소방 재원 확충을 위한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여론조사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는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4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해 29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방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300원 올리는 방안에 77.9%가 찬성했고 10.2%가 반대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93.2%였습니다. 교부세 감소가 노후 장비 교체와 보호장구 확충 등 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도 90.7%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재원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7,605억 원으로, 2026년의 1조 503억 원보다 27.6% 줄었습니다. 응답자의 58.0%는 교부세 감소 사실을 조사에서 처음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인상분을 소방공무원의 보호장구와 안전장비 확충, 현장 인력 충원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조건에서는 찬성 82.1%, 반대 4.2%였습니다. 추가 재원의 우선 사용처를 1·2순위로 물었을 때는 보호장구와 안전장비 확충이 76.3%로 가장 많이 선택됐습니다.

학회는 담배 판매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한 갑당 300원 인상 시 세수가 약 1조 590억 원 늘고, 이 가운데 약 4,766억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학회가 제시한 계산으로, 세수 규모는 담배 판매량의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