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151명 가석방과 재범 통계 관리의 공백

집계 대상은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가석방 허가를 받은 151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체 수형자의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집계는 무기수의 가석방 규모와 함께 출소 이후 재범 통계가 따로 관리되는지를 쟁점으로 드러냈습니다.

가석방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으로 복역한 사람은 144명이었습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습니다. 이 범죄 유형은 가석방 전에 복역하게 된 범죄를 나눈 것으로, 가석방 이후 다시 저지른 범죄를 집계한 수치는 아닙니다.

연도별 허가 인원은 2018년 40명, 2024년 1명, 2025년 9명 등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9월까지 13명이 허가를 받았고,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로 복역한 수형자였습니다. 2026년 수치는 9월까지의 집계이므로 다른 연도의 연간 수치와 집계 기간이 다르며, 연도별 허가 인원이 달라진 이유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무기징역 수형자도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72조에 따라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징역 선고와 가석방 허가는 현행 제도 안에서 함께 성립하며, 20년 복역만으로 모두에게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 관리의 공백은 가석방 허가 이후에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형자만 따로 구분한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없으며,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무기수 집단을 구분한 재범 통계가 없다는 점이며, 이 설명만으로 개별 가석방자에 대한 모든 감독이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전체 가석방자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였습니다. 이는 무기징역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한 비율이 아니므로, 가석방된 무기수 151명의 재범률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무기수 가석방 인원과 전체 가석방자 재복역률은 집계 대상과 기간이 달라, 두 수치를 연결해 해당 무기수들의 출소 후 재범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