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대기 중 방향지시등 소등 단속 기준과 처분

2026년 10월 16일 기준 경찰청은 두 달간의 홍보·계도를 거쳐 현장 단속과 공익신고 접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에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방향지시등을 끄거나 처음부터 켜지 않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에 들어섰다는 사정과 방향지시등으로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구분하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유턴을 할 때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해당 동작을 마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적색 신호 때문에 멈추더라도 회전을 마친 것은 아니므로 방향지시등을 계속 작동시켜야 합니다. 경찰은 전용차로에서 주행하거나 신호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이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시점도 회전 직전으로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 중에도 유지한 뒤 좌회전을 끝내야 하며, 출발 직전에 잠깐 켜는 것만으로는 정해진 신호 시점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분 금액은 위반을 확인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를 확인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블랙박스 등 공익신고로 위반 사실이 확인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승용차·승합차 기준 4만원이 적용됩니다. 같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두고 3만원과 4만원이라는 금액이 함께 나오는 이유는 처분 방식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가 접수되거나 방향지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작동 중인 방향지시등도 점등과 소등을 반복합니다. 한순간을 찍은 사진으로는 방향지시등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정상적으로 깜빡이는 도중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금전 처분과 별개로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르면 2027년 중순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집중 단속과 앞으로의 벌점 도입은 서로 다른 조치이므로, 10월 단속 강화와 동시에 벌점 규정까지 시행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