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접근권 기준과 지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애인 접근권을 높일 법령 정비와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접근권은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번 권고는 설치 의무의 범위부터 허가 절차와 비용 지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제시한 조치는 각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로, 개별 시설의 공사나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조치와는 구분됩니다.

설치 대상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편의시설 설치의 면적·시기 기준을 전면 검토하고,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입주한 건물이 1998년 법 시행 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경사로를 설치할 때 도로를 사용하는 절차도 개선 대상입니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에 도로법을 개정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규정을 구체화하라고 권고했으며, 도로점용은 도로의 일부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허가 요건과 점용료 징수에 관한 지침도 마련해 배포하도록 요구해, 설치 의무뿐 아니라 실제 설치 과정에서 적용되는 행정 기준까지 함께 다뤘습니다.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세금 지원을 나눠 제안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는 2025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복권기금 활용 사례를 참고해 경사로 설치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는 각각 관련 세법과 국유·공유재산 법령을 개정해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며,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하는 절차도 권고에 포함됐습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권고의 범위는 오래된 건물의 설치 대상 여부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이 얼마나 갖춰졌는지 파악하면서 설치를 뒷받침할 허가·재정·세금 제도를 함께 정비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