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친누나 국제학교 운영 의혹과 국감 해명

10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인천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을 상대로 친누나의 교육시설 운영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가족 관련 의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차 위원장은 가족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누나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으며, 해당 교육사업의 방식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문제의 시설에는 학비 환불 지연과 교직원 임금 체불, 시설 사용료 체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 의원은 차 위원장의 친누나가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와 운영상의 문제를 함께 거론했습니다. 이 사안은 친족의 사업이라는 점뿐 아니라 학생이 낸 돈의 반환과 일한 사람의 임금 지급이 지연됐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불 지연액이나 체불액, 관련 인원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감에서는 시설 운영 과정에 차 위원장과의 가족관계가 언급됐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서 의원은 시설 측이 차 위원장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내용에 대해 경위를 확인했는지 물었습니다. 차 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고, 청원에 적힌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뿐 누나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가족관계가 거론됐다는 주장과 차 위원장이 이를 알고 관여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교육당국의 조치는 차 위원장의 가족관계에 대한 해명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미인가 국제학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법 위반 사항을 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말 첫 고지 이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9월 24일 다시 고지했다는 설명입니다. 최 장관은 인천시교육청이 11월 중 경찰 고발과 수사 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후속 절차는 교육당국이 밝힌 고발·수사 의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이미 수사가 끝났거나 법적 책임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국감에서 제기된 질문도 시설의 운영상 문제와 교육정책 책임자인 차 위원장의 설명 책임에 걸쳐 있습니다. 서 의원은 가족의 잘못을 무조건 함께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국가교육위원장인 만큼 관련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