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중 1㎝ 봉합 193만원, 비급여 설명·사용 적정성 논란

경실련은 금액을 비교하기 위해 박 의원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같은 부위의 상처를 치료할 때 드는 비용을 물었습니다. 일산병원은 비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예상 총진료비는 15만∼20만원이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4만5,000∼6만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환자가 낸 약 193만원과 비교할 대상은 본인부담금입니다.

다만 일산병원의 답변은 해당 사례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실제 의원의 진료 내용과 사용 재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비교만으로 청구액 전체가 부당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실련은 급여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비급여 재료가 필요했는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며, 해당 의원이 이에 직접 답한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와 환자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 지혈보조제와 효소 주사제의 비급여 가격이 급여 추정가격보다 최대 약 363배 높았고, 같은 제품도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125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두 배율은 각각 급여 추정가격과의 비교, 의료기관 사이의 비교로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청구는 한 치료에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를 함께 쓰는 혼합진료 구조에서 이뤄졌습니다. 봉합 처치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비급여 약·재료는 의료기관이 정한 가격을 별도로 받으며, 사전 동의는 받지만 급여 대체품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경실련은 혼합진료 제한과 비급여 사용 내역 보고 의무화를 요구했고, 처방 전에 급여 대체재와 가격 차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비급여 사용이 확인되면 환급을 요구하고, 부당이득·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는 대응 계획이며, 환급 결정이나 위법 판단이 내려졌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공개된 사례의 환자는 7월 인중에 약 1㎝의 상처를 입고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실련이 전한 보호자의 설명에 따르면, 의원은 근육까지 찢어졌다며 흉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좋은 재료를 쓰겠다고 안내했고 보호자는 다급한 상황에서 비용에 동의했습니다. 최종 부담액 192만9,700원은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 6만1,200원, 비급여 약·재료비 186만5,500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 3,000원으로 구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