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의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와 남은 쟁점

김 장관은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 의지를 묻자, 국회 태스크포스(TF·특정 과제를 논의하는 전담 조직) 등에서 오랫동안 논의한 만큼 법안을 2026년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법안이 통과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안 제시에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하면 정부안을 조속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정년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제시하지 않아, 연내 입법이라는 목표와 실제 적용 계획 사이에는 정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먼저 안을 제시하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입장이 노사 간 논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를 미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그는 더 늦추지 않겠다는 뜻도 밝혀, 대화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김위상 의원은 은퇴자의 소득절벽을 이유로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7년 1월 수십만 명의 은퇴자가 소득절벽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하며 정기국회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공된 보도에는 김 의원이 언급한 은퇴자 규모의 집계 기준이나 정년연장 적용 대상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업무추진 현황에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장년의 고용 기회를 넓히면서 세대 간 공존을 지원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장관은 청년의 신규 진입과 중장년이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 지원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