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경기도 가용재원 2조원 감소 전망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027년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가 제시한 가용재원 전망은 2026년 3조 5,000억원에서 약 2조원이 줄어든 1조 5,000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확정된 예산의 집행 결과가 아니라,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전망입니다.

가용재원은 법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지방정부가 자체 정책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망의 대상은 경기도의 전체 예산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써야 할 돈을 반영하고 남는 재정 여력입니다. 추 지사는 실무부서가 세입에서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을 우선 반영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더라도 기존 사업을 같은 수준으로 담기 어렵다는 것이 추 지사의 판단입니다. 그는 지방정부가 빚을 내는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아 있는 기금까지 동원해도 2026년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추가 국비 확보와 자체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확보한 돈을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별도로 설명한 약 1조원 부족 전망은 지방채와 기금 등 채무성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조건을 붙인 수치입니다. 추 지사의 약 2조원 감소 전망은 2026년 가용재원과 비교한 값이고, 도가 밝힌 약 1조원 부족 전망은 추가 재원 동원 이후에도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두 수치의 비교 기준과 조건이 달라, 이를 같은 단계의 부족액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 여력이 줄어든다는 전망과 개별 사업의 삭감 결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먼저 담은 기초안을 놓고 도의회와 사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도 정식 제출 전 실무 협의 단계라고 설명했으며, 경기도는 이 단계에서 특정 사업의 삭감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축소 우려가 제기된 분야입니다. 추 지사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의회와 협의하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편성 과정의 우선순위와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별 지원액이나 대상 변경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