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감 제척 범위와 한준호 이해충돌 공방

무슨 일인가

핵심은 감사 대상 기관 전체에서 의원을 배제하는 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에서만 배제하는 것을 구분한 데 있습니다. 제척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해당 사안의 심사에서 제외하는 절차입니다.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지키기 어려운 뚜렷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는 제척을 의결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척이 유지된 범위에는 이 의원이 옛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이 포함됐습니다. 방통위원 두 명이 의결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 동의 관련 사안도 해당합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과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서도 감사 참여가 제한됩니다.

헌재는 이런 사안에서는 이 의원 자신의 법적 책임이나 당사자로서의 행위가 쟁점이어서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참여를 모두 허용한 뒤 본안에서 제척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는 가처분 단계에서 참여 제한을 유지한 판단이며, 고발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진숙 의원은 10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 참여했습니다. 헌재가 전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직접 관련된 사안을 제외한 참여 제한은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되,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발언을 중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의원에게 같은 제척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10월 16일 KBS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한 질의 때문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과 관련된 보도 외압 의혹을 두고 KBS 사장과 최광호 기자협회장에게 직접 질의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척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고, 한 의원은 기사 삭제나 수정 요청 등을 한 적이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감사장에서는 제척 문제 외에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논쟁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KBS 사장이 법원의 내란 판단을 언급하자 1심 판결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범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고,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시민들이 목격한 내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공방은 과방위가 10월 12일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 제척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당시 직접 관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감사하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평가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는 질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참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고, 10월 15일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진숙·김장겸(국민의힘 과방위원)

이진숙 의원은 다수 의석을 근거로 특정 의원의 감사 참여를 막은 것이 잘못이라는 판단이 헌재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이 의원이 자신이 결정한 사안은 회피하겠다고 했는데도 발언을 포괄적으로 제한했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한준호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관련 의혹을 직접 질의했다며 제척을 요구했고, 김장겸 의원도 한 의원의 질의를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헌·이주희·김남국(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이정헌 의원은 자신이 관여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의 핵심이며, 이진숙 의원의 책임을 면제한 판단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희 의원은 가처분 신청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한준호 의원의 KBS 질의를 같은 이해충돌 문제로 묶는 데 대해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자신의 의원실이 KBS 보도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에게 삭제·수정을 요청하거나 윗선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야 외압 통화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의원 측은 기사 삭제나 수정을 어떤 방식으로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결과가 나오면 김장겸 의원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등이 서로의 권한이 있는지와 그 범위를 다툴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최종 판단 전에 다투는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제척 의결이 이진숙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정해지며, 결정 일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