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비공개 면담과 감찰 쟁점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은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10월 15일 오전 광주지방중수청을 방문해 임은정 청장과 면담했습니다. 본청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날짜는 10월 12일로, 이번 면담은 감찰이 시작된 뒤 이뤄졌습니다. 이번 감찰에서는 임 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살펴봅니다.

광주청에는 허 담당관을 포함한 본청 인력 6명이 방문했습니다. 허 담당관은 다른 참석자를 두지 않고 임 청장과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청 인력의 방문과 면담 사실은 공통으로 확인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찰의 배경에는 임 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을 후보자 시절 공개적으로 비판한 일이 있습니다. 중수청 본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살펴보는 대상은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입니다.

임 청장은 면담 이튿날인 10월 16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등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이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처럼 쓴소리와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면담 뒤에도 공개 비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지만, 이는 감찰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까지 확인해 주는 발언은 아닙니다.

쟁점은 공개 비판의 내용뿐 아니라 수사기관 간부가 인사에 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있습니다. 김 청장은 조직 기강을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임 청장은 공직자이자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10월 16일 기준으로 감찰 결과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