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악성 민원 대응 권한과 퇴거 요청의 쟁점

교육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민원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정상적인 학교 업무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취할 대응 절차를 정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의결을 마친 단계이며, 실제 적용은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10월 29일부터 시작합니다.

대응 대상은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학교장은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문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절차의 출발점은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민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활동 침해와 업무방해의 우려입니다.

민원인이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고, 퇴거를 요청하거나 학교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전화·면담을 끝내는 조치와 학교에서 나가도록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규정해, 대면 항의뿐 아니라 전화로 이어지는 민원에도 대응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와 행위 중지 요청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입니다. 일반적인 중지 요청 후 대응 절차와 긴급 상황의 절차를 나눠 정한 것으로, 모든 민원에 곧바로 퇴거를 요구하도록 한 내용은 아닙니다.

개정안에는 민원 대응 권한과 함께 학생 보호자에 대한 지원 체계도 담겼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운영을 맡아, 자녀 교육과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학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