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전문성 내세운 로펌 광고, 징계 정당 판결

2026년 10월 15일 기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법무법인 A와 소속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판사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을 내세운 광고로 받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징계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스토킹범죄 분야에 가장 능통하다는 취지로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살핀 쟁점은 이러한 표현이 의뢰인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광고가 판사 출신 변호사만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월한 전문성을 갖춘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에 제시된 수치의 산출 근거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 수치가 판사가 일주일에 작성하는 판결문과 결정문의 건수를 언론 보도나 추측으로 어림잡은 뒤, 대표변호사의 판사 재직 기간에 적용한 값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속 수치를 실제 업무 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추정에 기초한 값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수사나 재판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도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서 실제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 인정이 아니라, 광고가 전달하는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징계의 수위 역시 법원이 검토한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광고 표현과 수치의 근거뿐 아니라, 그 광고에 내려진 징계의 정도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