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 3법 개정 제안과 쟁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10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청은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확인했다며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교권보호 3법'이라고 부른 것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이며, 세 법에서 각각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 교원 지원의 근거를 손보자는 제안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권보호단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교육청의 요구는 교육활동과 학대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정비하자는 것이며, 어떤 행위까지 정당한 생활지도로 볼지에 관한 구체적인 개정 조문은 이번 발표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원이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받으며 겪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제안한 대상은 혐의가 없는 사건이므로,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종결하자는 요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교원지위법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 교육 당국이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을 겪는 교원에게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 근거와 교원의 소송 대응 지원이 함께 포함됐지만, 지원 금액이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교육청은 전담관 제도를 법률로 뒷받침할 근거를 요청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판단하는 기준뿐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의 운영 근거까지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