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SOCIETY / ISSUE
수사·기소 분리 시행 후 증거 처리 혼선
수사·기소 분리와 새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재판에 혼선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증거 처리와 기관 사이의 사건 전달 과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집계11.05
모은 기사44건
2026년 10월 31일부터
보도한 매체14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5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연합뉴스
7건
해설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사가 충분히 모여 다음 발행에서 해설 리포트를 씁니다.
- 리포트는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모두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만 정리합니다.
- 그때까지는 아래의 매체별 요약과 기사 원문 링크로 사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연합뉴스7건
중앙일보5건
SBS4건
뉴시스4건
경향신문4건
세계일보4건
한국경제3건
국민일보3건
- 1
- 15
- 25
- 3
날짜별 기사 흐름 44
제목을 누르면 원문이 새 탭에서 열립니다.3건
25건
- 피해자가 증거 들고 경찰·공소청·법원 뺑뺑이⋯ 예고된 난맥상국민일보
- 텅 빈 중수청 민원실…개청 한 달 됐는데 사건 처리 '4건'SBS
- 새 형소법 한 달…사건 처리 늦어지고, 재판 혼란 커졌다SBS
- 보완수사 요구 하루 445건⋯ 공소청·경찰에 중수청까지 ‘삼각 핑퐁’ 우려국민일보
- [단독] 피의자는 영장신청서 못 보고 검사 면담⋯ 방어권 보장도 ‘구멍’국민일보
- 중수청 '10일 구속'인데 공소청은 '수사 불가'…윗선 수사 막힌다뉴시스
- “5분이 15일 됐다”…안미현 검사 ‘檢보완수사 폐지’ 실태 공개중앙일보
- "5분이 15일 됐다"…안미현 검사, '檢보완수사 폐지' 후 사례 공개뉴시스
- 보완수사 요구 49% 늘어난 경기남부청…수사 초임 인력 약 10%연합뉴스
- 형소법 개정 후 서울 보완수사요구 19건↑…"부담 크지 않아"뉴시스
- 경기남부경찰, 공소청 출범후 보완수사 요구 절반 늘어뉴시스
- 서울 보완수사요구 월75건→94건…서울청장 "부담스러운 수준 아냐"연합뉴스
- 이날의 다른 보도 13건
15건
- 증거 못 다루는 검사, 기록 못 보는 변호사… 피해자는 운다서울신문
- 수사 경험 없는 수사경찰 9.2%서울신문
- 증거 못 다루는 검사, 기록 못 보는 변호사… 피해자는 운다서울신문
- ‘보완 요구’ 하루 445건 쏟아지는데… 경찰 수사역량은 ‘뒷걸음’ [수사·기소 분리 한 달]세계일보
- 지방중수청 송치 0건… 사실상 ‘개점 휴업’ [수사·기소 분리 한 달]세계일보
- 검사가 얻은 자료 못 써… 피해자 울리는 ‘증거제한’ [수사·기소 분리 한 달]세계일보
- 공소청·중수청 ‘준비 중’… 경찰은 과부하로 ‘허덕’세계일보
- 중수청 개청 한 달…마약·피싱수사 성과한국경제
- 공소청 보완수사요구 1만건 넘겨한국경제
- 수사·기소 분리 한달…중수청 구속 '5명' 뿐매일경제
- [형사사법개편 한달] ⑤ 손발 묶인 검사, 판사 통해 증거 보완나서연합뉴스
- [형사사법개편 한달] ④ '검사 손닿은 증거' 안된다?…수사·재판 혼란연합뉴스
- 이날의 다른 보도 3건
1건
이 페이지는 이렇게 읽습니다.
-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