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공소청장의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 부인

이번 답변은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는지 물었고, 박 청장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핵심은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국회 질의에 과거 검토 여부를 직접 밝혔다는 점입니다.

질의에 거론된 대상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질의는 의혹의 사실 여부나 유무죄를 판단해 달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기소된 사건을 계속 진행할지와 관련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공소취소 관련 의견을 내거나 협의한 적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박 청장은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개별 사건의 처리 방향은 국정감사에서 설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검토 여부에 답한 것과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건과 다르게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말하지 못한다는 점을 답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언은 공소취소 검토를 부인한 답변으로 읽어야 하며, 향후 처리 방향까지 확정해 발표한 것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도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조사하는 이 위원회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답변은 자신의 업무 관여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위원회의 조사 결론이나 공소취소에 관한 별도 결정을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