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집단퇴정 검사 징계 심의 종료와 사유별 반박

징계 청구의 계기가 된 행동은 2025년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한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함께 법정을 떠났습니다. 당시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재판 진행이 불공정해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심의에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6년 4월 해당 사안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론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김 검사는 이 두 결과를 들어 징계 절차가 계속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각하는 형사 고발 사건에 대한 처분이며, 현재 열린 위원회는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 대상은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입니다. 위원 간 논의 뒤 오후 3시부터 당사자 심의가 진행됐고, 오후 5시 40분께 종료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검사에게 제시된 징계 사유는 서로 다릅니다. 김 검사는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고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서 검사는 인사이동 뒤 공판에 관여하면서 기피신청을 제안한 점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법정을 함께 떠난 행동뿐 아니라 신청을 결정하고 의견을 내거나 보고한 과정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도 쟁점입니다.

청구된 징계는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며, 심의가 끝났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차관을 포함한 위원 6명이 참석했고, 징계 여부와 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견책이 의결되면 소속 공소청장이 집행하며, 당사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처분의 적절성을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