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유사 경찰 제복·장비 단속 범위와 기준

경찰청이 예고한 집중 단속의 대상은 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제조하거나 판매·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단속 기간에는 10월 31일 핼러윈이 포함됩니다. 10월 25일 기준으로는 시행 계획이 발표된 단계이며, 집중 단속이 시작되거나 그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포털사이트와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경찰제복', '경찰복' 같은 관련 검색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고,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검색어 차단은 온라인에서 관련 상품을 찾고 거래하는 경로를 대상으로 예고한 조치입니다.

현장 활동은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의를 주고 법규 준수를 안내하는 계도와 단속을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의 제조·판매·유통 행위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의 현장 활동을 함께 점검하는 계획입니다.

판매자만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설명에서는 법으로 금지한 유사 제복·장비와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 코스프레 복장·용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후자에 대해서도 밤이나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는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안내와 유사 제복에 이르지 않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에 대한 판매·사용 자제 요청은 적용 범위가 다른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