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ISDS 청구 기각과 한국 정부 승소 확정

무슨 일인가

쉰들러 홀딩 아게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로,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습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으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감독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습니다.

쉰들러는 처음 약 5,000억 원을 청구했고, 이후 청구액을 약 3,25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쉰들러의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을 국가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2026년 3월 14일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에서 이뤄졌고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쉰들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9월 28일 쉰들러가 법정 기간 안에 파리 항소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재판정이 확정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이 경영상 필요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 유지에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의 조치가 미흡해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설명도 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당국이 쉰들러를 차별하거나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쉰들러가 취소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중재판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 2018년쉰들러가 한국 정부의 조사·감독이 미흡했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2. 2026년 3월 14일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청구를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전부 승소를 판정했습니다.
3. 2026년 9월 28일법무부가 쉰들러의 취소소송 미제기로 중재판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쉰들러 홀딩 아게

현대엘리베이터의 거래 과정에서 한국 당국이 조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이 규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주주로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쉰들러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을 국제법상 국가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CA 중재판정부

한국 당국이 합법적인 권한 범위에서 충분히 조사·심사했다고 판단해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도 쉰들러가 부담하도록 판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ISDS

외국 투자자가 투자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 취소소송

중재 결과에 정해진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할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콜옵션

미리 정한 가격과 조건으로 특정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국가와 투자자 사이를 포함한 국제 분쟁의 중재 절차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8건, 매체 7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