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주민 대상 동네의원 주치의 시범사업

무슨 일인가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전국 120개 동네의원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통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50세 이상 지역주민이 참여 의원에 등록하면 질환 치료뿐 아니라 건강 상태를 살핀 상담과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동네의원의 역할을 치료에서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까지 넓히려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원은 등록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해 개인별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과 상담, 필요할 때 전문 진료기관 안내가 포함됩니다.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 방문 진료·간호,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상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도 가능합니다.

참여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합니다. 의원이 자체 팀을 운영하는 단독 모형은 20곳이고,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하는 모형은 100곳입니다. 주민은 참여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이 기존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의료기관에는 연간 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가 적용되며, 진료·검사·처치는 참여기관이 기존 행위별 수가 대신 통합수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팀 운영 지원과 환자 관리 성과 보상도 마련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보건복지부는 거주지 가까이에서 예방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일차의료 체계와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마련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행위별 수가는 진찰·검사·처치 같은 의료 행위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통합수가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상담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참여기관을 공모했습니다. 674개 신청기관을 평가해 120개 의원을 선정했으며, 서울신문은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 있고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역별 운영 과제로 전했습니다. 의료취약지에서 의원·병원·보건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 여건에 맞게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 7월 9일~8월 5일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했습니다.
2. 9월 28일9월 28일 복지부가 참여 의원 120곳이 선정된 시범사업을 발표했습니다.
3. 9월 29일전국 120개 의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4. 2029년 9월약 3년간의 시범사업 운영 기간이 끝납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보건복지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주민이 가까운 의원에서 예방과 건강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형우(지역필수의료정책관·보건복지부)

국민과 의료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만들고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혁신위원회

의료취약지에는 민간 의원 지원, 공공·민간 협력, 순회진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전한 지역 의료 여건 문제 제기

종합병원이 없거나 보건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거점기관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별 자원에 맞는 여러 협력 모델을 시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일차의료

주민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처음 접하고 지속적으로 받는 기본 진료와 건강관리입니다.

다학제 팀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 여러 분야의 인력이 함께 환자를 관리하는 팀입니다.

통합수가

진료 행위별 비용 대신 환자의 상태와 지속적인 관리 필요를 반영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행위별 수가

진찰·검사·처치 등 의료 행위가 이뤄질 때마다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복지부는 사업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참여기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복지부는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9년 9월까지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2026년 9월 29일부터 사업이 시작되며, 참여 주민은 기존과 같은 본인부담금으로 건강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기사에서 지역별 의료 자원 차이와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 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가 사업 운영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기사 8건, 매체 8곳 기준)
2.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