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시정 요구와 작성 권한 쟁점

공소청은 경사·경장·순경이 상급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경찰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각 공소청에 업무연락을 보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사실을 밝히고, 공소청과 협의하면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을 이해하려면 경찰 내부의 법적 권한 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경위 이상은 수사의 주체인 ‘사법경찰관’이고, 경사·경장·순경은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입니다. 이번 쟁점은 사법경찰리가 조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그치지 않고, 어느 범위의 지휘·감독 아래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까지 걸쳐 있습니다.

경찰은 사법경찰리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도 사법경찰리가 조서를 작성할 때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반드시 받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사법경찰리끼리 서로 지휘·감독하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공소청이 강조하는 문제는 조사 절차와 이후 재판에서의 증거 활용입니다. 공소청 관계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피의자를 사법경찰리가 홀로 조사했다면, 당사자가 나중에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청은 조서가 기소나 공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정 요구와 보완수사 요구는 목적과 적용 방식에서 구분됩니다. 공소청은 같은 작성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는 검사가 증거 활용 가능성을 먼저 따져 선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조사받은 피의자를 다시 부르면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불필요한 재조사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장의 쟁점은 이런 감독 요건을 실제 조사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위 이상 인력이 부족해 급한 조사 때 다른 팀에 인력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수사 부서뿐 아니라 지구대에서도 현행범 체포에 따른 조서 작성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