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위례 등 첫 조사보고와 보완조사 쟁점

10월 15일 비공개회의에서 조사 결과가 보고된 대상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6월 출범한 뒤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보고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조사단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당시 수사팀에 서면으로 질문해 수사와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조사단은 세 사건 모두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됐다는 내용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사건의 혐의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거나, 수사 과정 전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정한 결론과는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잘못된 기재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미흡 등이 보고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사단은 수사팀이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없애거나 기록에서 제외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청구서의 이름 오류도 사건 기록에는 정확히 적혀 있어 단순한 오기로 봤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보고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위례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개발업자들에게 내부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으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취임 이후 중단됐지만, 함께 기소된 민간사업자 등 5명은 2026년 2월 1심 무죄 선고 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두 사건은 재판 진행 상태가 다릅니다. 국가 통계 생산에 정부 인사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2024년 3월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 관련 정보를 은폐·왜곡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안보라인 인사들은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