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제재·결제 관리 강화

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은 부정결제 예방부터 의심 거래 탐지, 현장조사, 제재와 환수까지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신청·이용·결제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결제 방식 변경과 제공기관 처분 기준 강화가 담겼으며, 각각 시스템 개발과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적용할 계획입니다.

제재의 핵심은 허위청구가 반복된 제공기관의 영업취소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는 세 차례 위반하면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지만, 개정 뒤에는 두 차례 위반해도 취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연간 총수입과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산정하던 방식에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반복 위반을 판단하는 기간도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결제 단계에서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동의를 바탕으로 위치정보를 검증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결제 앱 개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시작과 종료 때 이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QR코드·생체인증 결제도 확대해, 제공기관이나 인력이 이용자 카드를 보관하면서 임의로 결제하는 유형을 차단한다는 구상입니다.

관리 강화의 배경에는 부정수급 적발 규모의 증가가 있습니다. 복지부 집계에서 적발액은 2021년 73억 4,000만원에서 2025년 478억 8,000만원으로 6.5배 늘었고,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25만 2,490건에서 94만 1,905건으로 3.7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자바우처 재정 규모도 3조원에서 5조 2,000억원으로 커졌지만, 적발액의 증가 폭이 더 컸으며 이 수치는 적발된 부정수급을 집계한 값입니다.

2025년 사업별 적발액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346억 4,000만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유형은 이용자 카드를 제공기관이나 인력이 보관한 채 임의로 결제하거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위치 검증은 실제 서비스가 이뤄지는 장소를 확인하려는 조치이고, 이용자 승인 확대는 카드를 가진 쪽이 임의로 결제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의심 거래를 찾아내고 조사로 연결하는 절차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부정수급탐지시스템의 모델을 개선하고, 현장조사 인력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운영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지방정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연금공단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액의 환수 결정 이후 실제 징수까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