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세계인권기구연합의 인권위 재검토 요구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법무부·금융위원회·성평등가족부 등이 대상이며, 이전 대상 공무원 정원은 9,929명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실제 이주 인원이나 가족을 포함한 숫자가 아니며, 지자체가 별도로 유치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명단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10월 21일 기존 유치 대상 40곳 가운데 핵심 대상 9곳을 추려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나노기술원은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산업과의 연계를,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기술교육원은 경남혁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과의 협력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꼽았고, 발전 5사 통합 본사도 별도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전해 올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위해 7개 분야, 20개 과제, 43개 지원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녀의 학교 전·편입학, 주거비, 배우자 근무지, 돌봄 등 가족 이주에 따르는 문제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기관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세액 감면과 도시철도 연장처럼 법령 개정이나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소재지에서는 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기능 약화와 이용자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과천시는 법무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지역 내 6개 기관이 대상에 포함되자 항의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재외동포청의 이전에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반대하며, 기관의 업무 특성을 이전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3일 인권위가 공개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서한은 세종 이전이 독립성·접근성·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미나 부야시 의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인권위와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독립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할 대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부야시 의장은 간리 승인소위원회 지침을 근거로, 정부기관과 가까운 사무 공간이 외부에서 보는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부가 정책 개발·조사·구제·교육·국제협력 등 전국 단위 업무를 맡는 만큼, 이전에 따른 이동 부담은 방문자뿐 아니라 국제기구 등과의 정기적 교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