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1조원 흑자와 중국 가입자 적자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집계 대상은 2025년이며, 외국인 전체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였습니다. 2026년에 공개된 수치이지만, 2026년 가입자의 보험료와 진료비를 집계한 결과는 아닙니다.

재정수지는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와 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비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급여비는 병의원 진료비 등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돈으로, 환자가 직접 내는 진료비와는 구분됩니다. 공단 집계에 제시된 외국인 전체 보험료는 2조5,370억원이고 급여비는 1조5,243억원으로, 보험료가 급여비를 웃돌았습니다.

중국 국적 가입자는 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5년 보험료는 9,564억원이었지만 급여비가 9,973억원으로 더 많아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27억원 적자에서 2024년 55억원 흑자로 바뀌었다가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외국인 전체의 흑자 확대와 중국 국적 가입자의 적자 전환은 집계 대상이 서로 다른 결과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가입자가 1,601억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했고, 네팔이 1,262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미얀마, 미국 국적 가입자도 흑자를 냈습니다. 따라서 중국 국적 가입자의 수지를 외국인 전체의 수지로 읽거나, 외국인 전체가 흑자라는 이유로 모든 국적의 수지가 같다고 이해하면 실제 집계와 달라집니다.

정책 쟁점은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에 맞춰 그 나라 국민의 국내 혜택도 제한할지에 있습니다. 이를 상호주의라고 하며, 정치권 일부는 보험 가입이나 보장 범위를 상대국 수준에 맞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국적별 재정 현황이며, 정부는 외교와 통상 문제 및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 우려를 들어 상호주의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