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확대와 노후소득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10월 26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집계에서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늘었습니다. 2021~2025년 누적 감액액은 2조 8,293억원으로, 2025년 한 해의 금액과는 집계 기간이 다릅니다.

이 집계에서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줄여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되며, 2025년의 기준은 월 51만 4,000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감액 대상인 것은 아니며, 감액 규모도 수령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만 9,000명에서 2025년 84만 2,000명으로 116.5%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은 265만명에서 372만 8,000명으로 40.7% 증가했습니다. 두 연금의 동시 수급자가 늘어나는 동안 감액 대상자는 그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 이번 집계에서 확인됐습니다.

동시 수급자 가운데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2021년 14.7%였던 비율은 2022년 16.6%, 2023년 18.6%, 2024년 20.5%를 거쳐 2025년 22.6%가 됐습니다. 이 비율은 전체 노인이나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라,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감액 대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보면 월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2025년 67만 8,000명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의 80.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월 7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은 39만명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의 46.3%였습니다. 두 수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 구간을 나타내며, 해당 수급자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까지 합친 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 6,000원이었고, 감액 후 받은 기초연금은 평균 21만 4,000원이었습니다. 감액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은 28만 7,000원이었습니다. 감액 대상자의 평균 감액액과 두 집단의 평균 수령액 차이는 비교 대상이 다르므로, 같은 금액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