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스마트 안경 적발 이후 수능 감독과 제재 강화

시험 시작 전에는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하고,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안내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금속 탐지기를 든 복도 감독관, 시험관리본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중 착용이 의심될 때는 해당 교시 종료 뒤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거두고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15일 공개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실제 기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착용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미제출에 따른 시험 무효가 적용되지만 이듬해 응시 제한은 없으며, 제출한 물품은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교육부는 11월 19일 치르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매 교시 안경 착용자 전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독관이 눈으로 살핀 뒤 스마트 안경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 검사를 요청합니다. 교육부는 감독관에게 기기의 특징과 판별 요령을 안내하되, 부정행위자가 검사 방법을 피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10월 29일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방안으로, 현재 적용되는 응시 제한 기간이 바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는 형사 대응과 응시 제한 강화 방침을 논술시험 등 대학별고사에도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부터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합니다. 감독관이 의심되는 안경을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판단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에 추가 판단을 요청하는 체계입니다. 교육부는 시험장과 상황실을 연결해 개별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