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각하와 남은 쟁점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13일 피의자 A씨가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부분과 제197조의2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습니다.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개정법 시행 뒤 수사 주체가 경찰로 바뀌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씨는 이런 변경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삭제된 조항이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수사 권한을 배분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한 배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A씨의 법적 지위나 권리와 의무에 불이익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두 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봤습니다. 이 조항이 A씨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조항의 위헌 여부를 본안에서 심리해 내린 결론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