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와 사회적 대화 참여 조건 공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월 26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차기 지도부 선거 입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호순으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양경수 후보, 김민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 최준식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네 후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비롯해 정부·경영계와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의 방식과 조건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양 후보가 제시한 방침은 당선 뒤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의 뜻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섭과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양 후보가 당선되면 곧바로 참여가 확정된다는 공약이 아니라,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방침을 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양 후보는 대화를 추진하는 이유로 산업 전환과 산업별 교섭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사회적 교섭에 산업·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사용자들이 교섭에 참여하도록 해, 개별 기업을 넘어 같은 산업의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산별교섭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 후보들의 입장은 대화 자체에 대한 일괄적인 거부로 묶기 어렵습니다. 엄 후보는 투쟁 역량과 대안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했고, 김 후보는 현행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면서 의제를 먼저 합의하는 다른 대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최 후보는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의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노동계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방에는 양 후보가 이끈 집행부의 운영에 대한 평가도 겹쳐 있습니다. 양 후보는 이전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고 정권 퇴진 운동을 이끌었다고 평가한 반면, 최 후보는 준비 부족과 내부 의사결정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도 정부에 대한 기대 때문에 노동정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경쟁 후보들의 평가이며, 선거에서는 대화의 필요성과 함께 누가 어떤 절차로 교섭 전략을 정할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