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공방과 수도권 교육청 재정 부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서울·경기·인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학교에 쓸 돈을 얼마나 확보해 주느냐였습니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지방 교육을 위해 교육청에 나눠 주는 재원으로, 이번 공방은 배분 방식의 변경과 교육청의 지출 부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산식을 유지했을 때 받을 금액과 개편 뒤 받을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7년 기준으로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수도권 교육청의 재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먼저 편성해야 하므로, 차이가 생기면 학생을 위한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년도 실제 예산을 비교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아직 생기지 않은 예상 예산을 기준으로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2027년 교부금의 절대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한다고 답해, 기존 방식보다 덜 받는다는 주장과 전년도보다 더 받는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 교육감은 2027년 서울 학교시설비 예산이 필요한 금액보다 약 4,200억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요구를 줄여 예산안을 짜고 있지만, 노후시설 개선과 학교 운영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서울의 학교시설비 편성 부족분에 대한 교육감의 설명이며, 교부금 전체가 그만큼 삭감됐다는 확정액으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등 쉽게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가 약 80%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육 격차 해소와 디지털 미래교육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부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감에서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가 나온 이유는 전체 수입의 증감뿐 아니라 고정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사업에 쓸 돈이 얼마나 남느냐에도 있습니다.

교육청의 재정 관리도 공방의 대상이 됐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쓰지 못한 예산과 법정 전출금 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확보할 돈을 제대로 가져와 사용한 뒤 부족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돈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7년 지출을 거듭 줄여도 상당한 부족분이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