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방문진료 공급 부족과 재택의료 지역 격차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인·장애인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 16종의 공급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수요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공급은 평균보다 낮은 시군구는 59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40곳으로 67.8%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국 시행 이후 통합돌봄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 격차를 같은 기준으로 종합 분석한 첫 조사 결과입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생활 지원 등을 개인에게 맞춰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신청자는 9만 3,136명이었고,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 8,677명이었습니다. 신청자의 98.7%가 노인이었으며,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에게는 평균 3.5건이 연결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응은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과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 인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늘리기보다 각 지역의 수요와 공급 조합에 맞춰 필요한 기반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는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정부에도 세부 분석 내용을 제공해 지역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백선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제공한 지방정부 자료 등에서 전국 재택의료센터는 460곳으로 집계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센터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의 집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찾아가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29개 시군구 중 168곳에는 1~2곳만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말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센터당 평균 2만 4,443명이 거주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센터를 65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센터당 노인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1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노인인구 21만 4,988명에 센터가 2곳이어서 센터당 10만 7,494명이었고, 부산 해운대구는 9만 507명에 센터가 1곳이었습니다. 경기 용인시도 노인인구 19만 2,827명에 센터가 3곳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전국 방문진료 충족률은 21.9%,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방문요양 96.9%와 방문건강관리 75.6%보다 낮았습니다.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였습니다. 충족률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요에 견준 기관·인력의 공급 역량으로, 센터당 노인인구나 실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비율과는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