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납축전지 공장 근로자 약물 복용 의혹과 조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9월부터 해당 공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근로자의 약물 복용 의혹과 건강 상태, 작업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약을 먹도록 했다는 결론을 내린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노동청은 지역 사업장을 점검하던 중 해당 공장에서 약 복용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근로자가 체내 납 성분의 배출을 촉진하는 약을 먹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진술은 조사의 단서이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복용 사실이나 회사의 지시를 확정할 수는 없어 노동청이 사업장에서 먹는 약의 복용이 이뤄졌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약을 복용했는지와 복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노동청은 복용이 있었다면 특수건강진단에서 혈중 납 농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회사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데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노동청은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 근로자 139명 전원에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숫자는 검사를 받도록 명령한 대상 인원이며, 납 중독이 확인된 사람이나 약 복용이 확인된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약물 복용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와 별도로, 근로자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노동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살폈으며, 건강진단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되면 시설 개선과 보건 진단을 명령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건강진단 결과를 조건으로 예고된 것으로, 기준치를 넘은 근로자의 수나 시설 개선 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는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 역시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회사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왜곡하려고 근로자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는 속임수로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 의뢰 방침이 곧 회사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