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기본권 침해 여부와 재판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3일 녹십자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녹십자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판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심리에 넘겨졌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법률이 정한 심리 속행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이유를 따로 적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다툼의 중심에 있습니다. 녹십자 측은 이유를 알 수 없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고, 공정위 측은 이유를 적지 않은 것과 주장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별개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입니다. 녹십자는 입찰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2025년 12월 무죄가 확정됐지만,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는 2026년 2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녹십자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녹십자 측이 문제 삼은 것은 두 재판에서 담합의 경쟁 제한성을 다르게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녹십자 측은 두 사건에서 적용한 법적 개념과 증거가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결론이 다르다는 사실보다 그 차이가 원심을 취소할 헌법상·법률상 잘못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관들은 판결 이유를 제시해야 할 헌법적 기준과 심리불속행 권한의 한계를 양측에 물었습니다. 녹십자 측에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유를 들을 권리가 생기는지, 공정위 측에는 설명이 없을 때 당사자가 충실한 검토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녹십자 측은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공정위 측은 항소심 판결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