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가격 조사와 불공정거래 개선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사지처럼 기본 이용료 외에 비용을 내는 서비스의 가격까지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답변은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나왔습니다. 백 의원은 정부가 현금성 출산지원금을 늘리는 데 맞춰 산후조리원들이 이용료를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조리원이 고가의 부가서비스를 선택해야 예약을 받아준다는 사례도 제기하며, 지원금이 산모의 부담을 줄이기보다 조리원의 수익을 늘리는 데 쓰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가격 정보를 어디까지 조사하느냐도 쟁점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연 2회 조사해 공개하고 있지만, 백 의원은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이 부가서비스 조사와 공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것은 기존 이용료 조사에 더해 추가 비용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예약을 부가서비스 구매와 연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 논의가 제시됐습니다.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예약을 받지 않는 문제를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공개하는 조치와 함께, 이용자가 추가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예약을 제한하는 거래 방식도 살펴보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조사 방침을 밝힌 것과 개별 조리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출산지원금 확대가 요금 인상을 일으켰다는 설명과 부가서비스 구매를 예약 조건으로 삼는다는 지적은 백 의원이 제기한 내용입니다. 정 장관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능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