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환 지역의 고용·경제 지원 특구 지정 기준안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예고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것은 특별지구로 지정할 지역을 고르는 기준과 신청·지원 절차를 담은 안이며, 특정 지역의 지정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처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전환이 이뤄지는 지역입니다. 이 조건에 더해 일자리 감소 등 고용환경 변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이미 발생한 지역뿐 아니라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도 대상으로 삼아,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시·군·구 단위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둘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 신청하는 방식도 허용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신청에 앞서 산업·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지정 요청과 함께 해당 지역의 전환에 대응할 계획을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자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는 노사와 지역 주민 등 전환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은 20일 이상 공고한 뒤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는 절차에 노동자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마련한 계획을 공개하는 단계를 포함한 것입니다.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노동부와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제정안에서 제시한 지원은 고용과 기업, 지역산업을 함께 다루며, 지정 신청을 위한 자체 계획과 지정 이후의 실행계획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지정기간은 2년으로 정했습니다. 필요하면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와 산업부는 지방정부의 신청과 계획 수립 절차를 돕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