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무회의 참석의 협업 효과와 수사 독립성 쟁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는 참석이 관련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 전반의 상황을 알면 수사에 참고할 부분이 있고, 경찰 업무의 어려움을 다른 부처와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이 협력이 필요한 사례로 든 것은 관계성 범죄와 실종사건 처리, 자살 예방이었습니다. 관계성 범죄는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다루는 경찰의 부담을 줄이려면 복지·성평등·법무 분야 등 관계 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협력의 범위에는 범죄 예방과 검거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복귀도 포함됐습니다. 홍 본부장은 피의자를 처벌하는 일과 별개로 피해자가 회복하도록 국가가 도와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 부처가 의견을 빨리 나누면 대응 속도와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고, 부처 사이의 의견 차이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쟁점은 이런 협업의 이점과 개별 수사의 독립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간담회에서는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더 살펴보라고 말할 경우 수사기관이 그 발언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행정과 수사를 분리한 취지에 맞느냐는 질문에 홍 본부장은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의 대책을 세우고 피해 회복을 돕는 데도 부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는 절차로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무회의 공개도 대통령의 수사 관여를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참석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홍 본부장의 근거이며, 대통령이 실제로 특정 사건을 지휘했다거나 공개만으로 독립성 문제가 해소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