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서울고등법원장의 우려

김대웅 법원장은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 지연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공백의 피해를 결국 국민이 보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도 동의했습니다.

현재 인선이 멈춘 지점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한 뒤 대통령이 다른 제청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개별 인선 절차에 대한 판단을 구분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을 손 판사의 제청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다른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확대해 해석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의 자격에 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는지 묻자, 김 법원장은 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들은 그에 맞는 자격이 있어 추천됐을 것이라고 답해, 특정 후보에 대한 개별 평가 대신 추천 절차를 거친 후보들의 자격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발언의 범위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김 의원이며, 김 법원장은 공백이 계속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질의·답변에서 특정 사건의 재판이 얼마나 늦어졌는지, 당사자의 비용이나 재판 일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