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 패소와 정부 배상 책임

법무부는 2026년 10월 28일 엘리엇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송중재는 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낸 뒤 진행한 중재입니다. 정부의 결정으로 2018년 제기된 분쟁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를 합친 배상 책임은 약 1,530억 원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급의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합병은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의결권 행사 뒤 성사됐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조건의 합병에 정부가 부당하게 관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엇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국제 중재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엘리엇의 청구 규모는 약 1조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에 귀속할 수 없다며 기존 중재판정의 취소를 영국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2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판정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는 중재판정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합병 찬성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판정문 분석, 추가 소송 비용 등을 종합해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