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취임과 공정수사 원칙·내부 비판 쟁점

조직 정비가 우선 과제가 된 이유는 인력과 수사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에 못 미치는 약 1,900명으로 출범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킥스(KICS) 등 전산망과 수사 장비 부족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10월 16일 지시는 그 약속을 전담조직 구성으로 구체화한 조치입니다.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에서는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수청 본청 감찰관 직무대리인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10월 15일 광주중수청에서 임 청장을 면담했다는 내용입니다. 감찰은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를 살피는 절차로, 면담이 진행됐다는 보도만으로 의무 위반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지용 청장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기관 운영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눠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응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6일 업무를 시작한 뒤 열린 취임식으로, 조직 정비 지시에 이어 수사 방식과 조직 운영의 기준을 밝힌 자리였습니다.

김 청장은 수사 대상의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본래 사건과 다른 혐의를 찾는 별건수사, 혐의가 나올 때까지 광범위하게 뒤지는 수사를 경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토대로 판단하고,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에 맞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수사 성과의 기준으로는 구속·기소 건수보다 사실을 정확하게 밝혔는지와 법을 공정하게 적용했는지를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피의자도 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로 인권과 방어권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기능이 나뉘어도 국민 보호의 책임은 이어진다며,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나 불편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운영에서는 수사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사건의 시작부터 진행·종결까지 관리하는 책임수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회계·금융·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의 역량을 모으고 디지털 증거 분석, 금융분석, 자금추적, 국제공조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출신 기관이나 과거 직급 대신 전문성·성실성·책임 있는 태도와 성과로 평가하겠다고 했으며, 인력·시설·업무시스템을 신속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