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수도권 편중과 개선 논의

2026년 10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형 등록자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고교 출신 비중이 약 63%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전형에서도 수도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 비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서 의원이 제시한 비교 기간은 2021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입니다. 그는 이 기간 지역균형전형의 수도권 비중이 51%에서 약 63%로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학년도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 더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전형에서 수도권 비중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추세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수치는 서울대 전체 신입생의 지역별 구성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서 의원은 서울대 전체 최종 등록자의 수도권 비중이 2026학년도에 68.1%에 이르렀고, 비교 기간 수도권 출신 등록자는 412명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 출신은 43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균형전형의 약 63%와 전체 등록자의 68.1%는 대상이 다르므로 같은 전형의 수치처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시 확대도 원인으로 거론됐습니다. 서 의원은 정시 일반전형의 수도권 출신 비율이 비교 기간 78.7%에서 83.8%로 높아졌다며, 정시가 확대된 것이 서울대 전체의 수도권 쏠림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전체 선발에서 정시가 미친 영향과 지역균형전형 안에서 수도권 비중이 커진 이유는 구분해서 볼 문제이며, 유 총장은 지역균형전형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유 총장은 지역균형전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분석했고, 2028학년도 입시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역균형전형 선발을 30%까지 늘리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선발 규모를 늘리는 계획과 함께 실제로 어느 지역과 학교의 학생에게 기회가 돌아갔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