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검사 보상 조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구조 개편 이행안을 의결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이 진료의 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가 나눠 부담합니다.

2027년 1월부터 의원급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는 초진 6%, 재진 4% 오릅니다. 상대가치점수는 각 의료행위의 보상 수준을 정하는 점수이며, 병원급 이상의 초진과 재진은 각각 2% 높아집니다. 일반병실 기본 입원료는 7%, 중환자실은 10% 인상됩니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중증 수술·시술 1,670개의 수가도 20% 오릅니다. 심뇌혈관질환과 암 수술 등이 대상이며, 정부는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수술과 최종 치료까지 연결하는 데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혈액 등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수가는 낮춥니다. 정부는 검사 수가 조정과 검사 위탁체계 개편으로 연간 2조 6,000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에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과 응급진료에 필수적인 일부 검사는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에는 2027년 1월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부터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합니다. 3월부터는 해당 지역 종합병원 이상의 수술·처치 2,740개 항목에 10%를 추가 지급하고, 야간·휴일·응급 수술에도 지역 우대 보상을 더합니다.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의 진찰료와 입원료에도 5%를 가산합니다.

소아·분만 분야에서는 고위험 산모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하는 중증모자의료센터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의 보상을 늘립니다. 임신 34주 미만 고위험 분만을 수용하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는 기존 분만 보상 약 400만원에 더해 기능수가 264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 연령은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