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배 수급자 2만명과 재정 지속성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13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납부액·수급액 집계를 공개했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이 1,000만원 이하인 75만 8,893명 가운데 누적 연금 수급액이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1만 9,972명이었습니다. 이 집계에서 비교한 것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의 총액입니다.

따라서 1억원이 넘는 수급액은 오랜 기간 받은 연금을 누적한 금액으로 제시됐습니다. 평균 납부액과 평균 수급액은 이 집단을 설명하는 수치이며, 개별 수급자마다 납부액과 받은 기간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낸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은 사람의 범위는 이번에 부각된 집단보다 넓습니다. 공개된 집계에서 누적 수급액이 납부액보다 많은 사람은 최소 326만 147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보험료 1,000만원 이하·수급액 1억원 초과라는 두 조건으로 추린 1만 9,972명과 대상이 다르므로, 모두가 납부액의 10배 이상을 받았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쟁점은 과거 가입자가 받은 급여를 설명하는 데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유지할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른 재정 지속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보험료율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적용하는 비율이며, 소득대체율은 가입 중 소득과 비교한 연금 급여 수준을 나타내는 제도상의 지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50년 적자로 전환하고 기금이 2069년 소진된다고 전망했습니다. 9월 28일 국회 연금개혁 정책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 43%를 지급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려면 보험료율 21.2%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 비율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추가 개혁의 근거로, 개혁에서 정한 보험료율 13%와는 성격이 다른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