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 결의와 임금·인력 교섭 쟁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0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26년 임금·단체협약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노조가 쟁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결정이며, 실제 파업을 시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조는 10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조정 기간에도 교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1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11월 6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 요구는 임금 3.5% 인상, 2,212명 인력감축 계획 전면 철회, 노조가 부족 인원으로 제시한 1,313명의 2026년 안 채용입니다.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현장 업무에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노조가 정부 지침을 근거로 요구한 수준으로, 노사가 합의한 인상률은 아닙니다.

인력과 관련한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요구를 가리킵니다. 2,212명은 노조가 철회를 요구한 감축 계획의 규모이고, 1,313명은 노조가 연말 퇴직과 중도 퇴사, 장기결원 등에 대응해 채용을 요구한 인원입니다. 노조는 감축 계획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지 않으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안전업무에 공백이 생겨 시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섭이 막힌 이유에 대해서는 노조의 설명과 사측의 직접 입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인상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감축 계획 철회에는 조직진단과 노조 의견 수렴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용 요구에는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 설명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직접적인 해명이나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