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 연령 제한 합헌 결정

이번 결정의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예외적으로 65세 이후에도 신청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예외를 과거 수급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확대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장기요양급여는 간병·요양 필요에 대응하는 지원입니다. 이번 사건은 두 제도를 구분하는 연령 기준과 함께, 같은 65세 이상 장애인 사이에서도 과거 수급 이력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기존 수급자에게 예외를 둔 이유는 65세에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면서 지원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활동지원급여를 바탕으로 자립생활을 하던 사람이 지원 감소로 생활 수준의 급격한 후퇴를 겪는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급자의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려는 입법 목적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장애가 있었어도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65세 이전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예외를 받을 수 없어, 뒤늦게 지원을 신청해도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찾아내는 수단의 실효성을 높여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까지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면 국가의 대상자 발굴 의무 소홀로 생긴 불이익이 65세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이유입니다. 두 의견의 차이는 기존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과 과거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에게 심사 기회를 줄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