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심의 절차와 교내장학금 기준 개편 추진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정할 때 운영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위원 임기, 교내장학금 편성 기준을 함께 바꾸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는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단계이며, 교육부는 1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026년 안에 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교의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때,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과 연결된 지출 계획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추가로 걷는 등록금을 어디에 쓰려는지 확인해 인상 이유와 책정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결정 이후의 조치를 보고하는 절차도 보완했습니다. 학교의 장은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에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의결 결과 가운데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 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회의록 확인으로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치 계획 보고로 위원회가 결정 이후의 대응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 위원은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칙으로 임기를 정하는데,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마다 바뀌는 반면 전문가 위원은 장기간 재임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개편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교육부는 위원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조건의 차이를 줄이고 위원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임기 제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내장학금 개편은 등록금 감면액 가운데 일정 몫을 누구에게 배정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규칙은 전체 등록금 총액의 10%를 면제·감액하는 기준을 두고, 그 감면액 가운데 30%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30%의 배정 대상에 기존 대상과 함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