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첫 도입과 2027년 국비 차등 지원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중앙부처가 지방 지원 대상을 고르거나 지원 수준을 나눌 때 이 지수를 공통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적용 분야는 재정 지원 사업을 비롯해 세제, 규제, 조달 등으로 넓히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각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맞출 계획입니다.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 여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서울에서 멀수록 우대하는 구조에 지역의 발전 수준과 인구·경제 여건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평가 요소에는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와 함께 노후주택 비율,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제 여건을 평가하는 항목에는 사업체와 종사자 수의 증감률,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내총생산,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등이 들어갔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교통, 재정 여건까지 함께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의 거리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거리 하나만으로 지원 필요성을 정하지는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네 권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대 필요성이 가장 낮은 1권역에는 58개 지역, 2권역과 3권역에는 각각 55개 지역, 가장 높은 4권역에는 61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권역은 지원 필요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지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수는 매년 다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나눈 지원율을 2027년부터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바꿀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이면서 4권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지원율이 7%에서 9%로 2%포인트 높아지는 구조로 제시했습니다.

지역별 지숫값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낙인이 생기거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쟁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비공개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권역 구분과 개별 지숫값·순위는 공개 범위를 달리한 셈이며, 정부는 해마다 지수를 다시 산정하면서도 개별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