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기록물 열람지원 규칙과 유족 절차 논란

특조위는 10월 20일 오전 제66차 위원회 회의에서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유족 등 피해자가 참사 관련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신청과 검토, 자료 제공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한 규칙입니다. 특조위는 규칙 공포와 열람 준비를 거쳐 2026년 10월 안에 실제 열람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에 따라 피해자가 열람을 신청하면 특조위가 신청 내용을 살펴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자료를 제공합니다. 열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특조위의 자료기록단으로 정했습니다. 규칙 의결로 열람을 지원하는 절차가 마련됐지만, 신청한 기록물이 모두 자동으로 공개되는 방식은 아니며 개별 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록물을 볼 권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실제로 이행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7조는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권리구제를 위해 공공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족은 이 조항 등을 근거로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해 왔지만, 특조위가 이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열람과 사본 제공의 차이도 규칙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진성 특조위 자료기록단 부단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사본 제공에는 논쟁이나 거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열람을 중심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조위가 수집·보존한 CCTV 영상 등도 열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해당 영상 전체의 공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결 과정에서는 열람 지원의 필요성과 별개로 규칙을 정하는 절차가 쟁점이 됐습니다. 일부 유족은 회의에 앞서 사전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가 없었다며 심의·의결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예고는 정하려는 내용을 미리 공개해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특조위는 의결을 진행했고, 송두환 위원장은 규칙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피해자 의견을 들어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