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실태와 사용기간 연장 쟁점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응답자의 46.3%인 463명이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정규직 전환 경로에 관한 비율은 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집계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장 정규직 전환율 14.7%는 전체 직장인이나 특정 기업의 현재 기간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기간제 경험자의 이후 고용 형태는 직장을 유지했는지와 정규직이 됐는지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30.5%, 다른 직장의 기간제로 옮겼다는 응답은 28.5%였습니다. 다른 직장의 정규직으로 이직했다는 응답도 26.3%였으므로,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는 설명을 정규직 취업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 여부와 함께 조사된 노동 경험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불확실해 고용불안을 겪었다는 응답이 72.4%로 가장 높았습니다. 계약 해지나 불이익이 걱정돼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65.4%였습니다. 정규직보다 임금·상여금 등에서 금전적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도 65.2%로 나타나, 조사에서는 고용 유지에 대한 불안과 근무 중 처우 문제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처우 차이는 급여 외의 영역에서도 조사됐습니다. 휴가·식대·명절 선물 등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7.2%, 승진·교육 기회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3.3%였습니다. 계약 해지를 빌미로 한 부당한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35.4%였으며, 이 수치들은 응답자가 밝힌 경험의 비율입니다.

같은 직장 정규직 전환 비율은 응답자의 근무 조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합원이 비조합원보다, 사무직이 비사무직보다 높았으며 직급이나 임금이 높은 경우에도 전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차이만으로 노조 가입이나 직급·임금이 정규직 전환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를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과 연결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안에는 특구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와 서면 합의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분을 포함한 계속 근로기간을 4년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쟁점은 계약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단체가 정규직 고용 원칙의 약화와 비정규직 고용의 고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