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가족 10명 초청 온라인 주장과 법무부 조사

법무부는 2026년 10월 30일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가족 10명을 초청해 함께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가족 초청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E-7 체류자가 배우자와 자녀 9명을 한국에 데려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게시글에는 외국인등록증과 피부양자 수가 10명으로 표시된 내역 등이 첨부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라며 같은 사람에 관한 자료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이미지들이 한 가족의 초청과 보험 등록을 보여준다는 게시글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조사에서 E-7 체류자 가운데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였습니다. 가족을 초청한 사람 한 명당 초청 가족은 평균 1.6명이었고, 5명 이상을 초청한 비율은 0.2%였습니다.

E-7은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E-7 등을 가진 합법적 장기체류자가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됩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다른 친인척은 이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초청하려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2026년 기준 연간 약 3,9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하며, 가족이 많아질수록 요구되는 소득도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