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중수청의 변호사 채용과 처우 논의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10월 27일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에서 김지용 청장을 만났습니다. 조 회장은 면담 뒤 취재진에게 변호사 출신 인력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인력 충원과 함께 처우 개선도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청장의 답변은 조 회장이 면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해졌습니다. 조 회장은 김 청장이 경력을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능력이 있다면 1년 차 변호사도 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경력이 짧은 변호사에게도 문을 열 수 있다는 입장으로, 1년 차를 대상으로 한 별도 채용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채용 조건이나 시기는 이번 면담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 청장의 발언과 실제 채용 공고의 요건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변호사 단체들은 변호사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채용 논의의 배경에는 출범 당시부터 이어진 인력 공백이 있습니다. 중수청은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두 차례 특례 임용을 진행했지만, 10월 2일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출범 당시 근무 인원과 정원을 비교한 수치로, 변호사 채용 인원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배정된 모집 규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수청은 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 임용과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외부 영입 대상에는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변리사·경찰 등도 포함됩니다. 이번 논의는 변호사 채용만으로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기존 인력의 추가 임용과 여러 분야 전문가 영입을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