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 탄소 감축과 전력 수요 대응

무슨 일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부의 기후·환경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합쳐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함께 추진하려는 개편이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10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 1년의 정책 성과와 남은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로 늘리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정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하고 원전도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전력 수요 대응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투자 비용을 고려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센터에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송·난방 분야에서는 전기차와 히트펌프 보급을 추진했으며,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배경과 경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9월 20일 공개한 잠정 집계에서 2025년 순배출량은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5년 3월 경북 대형 산불로 산림 흡수량이 줄어든 것을 주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원전 정비·정지일 증가에 따른 석탄발전 확대도 발전 부문 배출량 증가 요인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겨레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이후 산업용 전력·용수 공급에 정책 비중이 커졌다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소개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공장 4곳에 생활하수 재처리 등을 통해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6년 3월 환경단체와 2026년 안에 4대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과 일정을 확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7년 금강 보 철거 시작과 2028년 취·양수장 개선 완료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9월까지 일부 처리 방안을 발표한다는 일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2025년 3월경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으며, 기후부는 이후 산림 흡수량 감소를 202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증가의 주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2. 2026년 3월한겨레에 따르면 기후부와 환경단체는 2026년 안에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과 일정을 확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9월 20일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했습니다.
4. 10월 1일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목표만큼 탄소를 줄이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일부 석탄발전소를 더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으며,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는 일반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경향신문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률이 3년 연속 둔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감축률을 5배 이상 높이지 않으면 2030년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소장)

한겨레에 따르면 기후부가 출범 초기 탈탄소 전환을 강조했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계획과 탄소배출 계획 사이의 불일치를 조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강 이외의 강에서는 보 완전 개방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 처리 방안은 경제성과 생태계 변화를 함께 고려해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 개방의 실측 결과가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2028년에야 처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예측 모형을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취·양수장 개선 비용의 경제성 평가 반영과 보 개방·해체 반대 의견의 반영 범위를 두고도 기후부와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목표를 뜻합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산림과 토지 등이 흡수한 양을 뺀 수치를 뜻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전력 공급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히트펌프

전기를 이용해 공기나 땅 등의 열을 옮겨 냉난방에 사용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가 장기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발전설비와 전력 공급 체계를 정하는 계획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뉴시스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6년 10월 초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발표해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성환 장관은 2026년 10월 중 4대강 보 처리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강별 여건에 따라 결과를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성환 장관은 인공지능·반도체 전력 수요 증가와 철강·석유화학 수요 감소를 함께 반영한 탄소 감축 이행 상황을 2027년 초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1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6곳 기준)